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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의 덫은 이미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노인들이 근로현장에서 일찍 퇴출돼 조만간 인구감소가 시작되면 일할 사람은 줄어든다. 여성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 낀 채로 아이도 낳지 않고 일자리마저 박탈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ㆍ고령화를 극복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해 재도약하려면 노인(Silver)과 여성(Women)의 SW파워가 더욱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0세까지 팔팔하게=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인력의 감소를 가져온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정년퇴직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성장의 동력이 됐던 베이비붐 세대가 하나 둘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년을 늘리면 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다. 노동부 고령자고용과의 한 관계자는 "일본도 단카이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나가게 되면서 노동수요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며 "고용연장 및 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년연장장려금제도를 지난해부터 신설해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임금피크제 지원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장애인ㆍ국가유공자처럼 의무고용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역효과도 클 것"이라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정년을 늘리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고령 노동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며 당장의 제도변화는 없음을 시사했다. ◇일자리 걱정에 애 못 낳는 여성들=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06년 1.98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이만 낳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키워준다는 확실한 가족지원정책 덕분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 잘 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2007년 계약직 여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사실상 정규직에 준하도록 전환해줬다. 이후 여직원들 사이에는 임신과 출산 바람이 불었다.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출산하게 되면 혹시 회사가 나를 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한번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황수경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도 채용 자체가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면 출산율 문제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성의 재취업이 자유롭게 된다면 시장에서 고급인력이 원하지 않는 이유로 사라지는 일도 줄어들어 국가적으로도 훨씬 큰 장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궁극적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여성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눈앞의 이득만에 빠져 여성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내모는 '소탐대실'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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