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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산층 복원이 전세계의 화두가 되는 듯하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는 중산층이 소비ㆍ생산의 실질적 주체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민주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붕괴는 경제양극화 및 자살ㆍ 범죄의 증가, 출산기피ㆍ사회에 대한 불만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OECD 21개 회원국 중 18위로 최하위권이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전체가구의 74.1%였던 중산층이 2011년 67.7%로 낮아졌다고 한다.
이토록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사교육비 부담, 청년실업 등으로 신규 중산층의 진입이 감소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상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존 중산층이 몰락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중산층의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 부를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경감, 사교육비 부담해소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 전체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거래활성화 및 가격안정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다음은 중산층의 정신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다.
한 언론사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중산층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에 속해도 자신의 삶과 가치관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해하기 보다는 남과 경쟁하고 비교함으로써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 것 같다.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궜던 '중산층 별곡'에서 돈과 물질만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과는 다르게 가치관ㆍ문화ㆍ신념 등을 중시하는 미국ㆍ영국ㆍ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이 소개된 바 있다. 이제 우리도 금전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주관적 행복감이나 삶의 정신적 가치 등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 '중산층의 품격'을 높이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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