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3일] 글로벌 정책공조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강도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주 말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와 G7ㆍ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각국이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정책수단을 취하기로 했다. 이어 12일에는 파리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5개국이 모여 세계금융위기 대책을 논의한다. 또 15~16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린다. 남미지역 국가들도 별도로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등 역내국가 간 회의도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정책공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세계가 거의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꺼낸 카드다. 세계화ㆍ개방화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어느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나라가 충격을 받는 구조다. 때문에 나만 살아 남겠다며 개별행동을 했다가는 더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IMF는 이번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특히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문제는 합의가 아니라 실천이다. G7회담에서 유럽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타개에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집단적 행동을 취하는 데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가별 경제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정책을 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같은 국제공조가 공포에 떨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살려낼지 의문이 일고 있다. 세계는 이번 G7회의가 공포에 떨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를 주목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외환변동성과 경제의 외부의존도가 유달리 큰 우리는 국제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선진국들의 모임인 G7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G20 멤버에 포함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국제공조를 계기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통화스와프 협약을 적극 추진하는 등 우리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역내국가 간 정책공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및 재무장관회의의 실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