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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오르기만 하던 지방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5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정부가 이들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하는 등 방만경영 옥죄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사와 공단 등 137개 지방 공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34조3,821억원, 부채는 46조3,59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34.8%을 기록, 전년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했다. 전년에 비해 자본금은 10.2% 늘었지만 부채는 8.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채는 지난 2005년 12조5,882억원에서 2006년 22조6,948억원, 2007년 27조7,027억원, 2008년 32조4,377억원, 2009년 42조6,283억원, 2010년 46조3,591억원으로 증가했다. 자본금은 2005년 15조1,687억원에서 2006년 21조8,032억원, 2007년 25조1,532억원, 2008년 28조849억원, 2009년 31조2,081억원, 2010년 34조3,821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 부채비율은 2005년 83.0%에서 2006년 104.1%로 뛰었고 2007년 110.1%, 2008년 115.5%에 이어 2009년 136.6%로 5년 연속 상승했다.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자 지난해 7월 개별 공기업에 재무건전성 제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특히 부채가 많은 공기업에 대해 대책수립을 지시했다. 또 외부차입 사전 승인제도을 활용해 빚을 내서 사업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SH공사 등 개발사업을 하는 16개 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316.4%로 30.2%포인트 하락했다. 7개 지하철공사의 부채비율은 32.1%로 0.1%포인트 내려갔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 인천환경공단 등 지방공사 81개는 36.3%로 6.5%포인트 낮아졌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채비율을 조금이라도 낮춘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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