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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로 옮겨간 오바마-공화당 샅바싸움

오바마 중산층 재원활용 방침에 공화 "경제 살리자는 건지 의심"

민주는 "미국이 가야 할 길" 환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연설에서 내놓을 '부자증세' 방안을 두고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달 '여소야대'의 미국 의회가 막을 연 후 이민개혁·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키스톤XL 등 주요 국정과제를 놓고 오바마와 공화당 간 샅바 싸움이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이다.

공화당 내 대표 '세제통'인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18일 성명을 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세금을 올리기를 원하는 진보 성향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의회와 함께 망가진 세제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에서 부유층 및 월가 대형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부자증세 및 세금 구멍 막기 등 세제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달러(약 345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중산층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내 대권주자 중 하나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CBS방송에 출연해 "일부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오바마 대통령의 '무료 대학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도 "망가진 교육 시스템에 혈세를 더 쏟아붓겠다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제이슨 샤페츠 공화당 하원의원도 CNN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중과세와 더 큰 정부로 진정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오바마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장비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폐지하는 등 기업 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의회 논의과정에서 혈투가 예고됐다. 반면 민주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경기부양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확히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위니 바니아 총장은 전날 "빈부격차가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상위 1%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지난해 48%에서 2016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륙별로는 북미·유럽으로 부가 집중돼 상위 1% 부자의 77%가 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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