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축소」마찰 확산/공공부문 대폭 줄여… 노조 강력반발

◎복귀명령 불응에 임금지급 중단 등/민간기업도 대립 잇따라/지하철공 등 일부 노조선 증원 요구노조전임자 축소를 둘러싼 노사간 마찰이 공공부문을 비롯한 민간기업에 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된 새노동법 시행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조폐공사,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대병원 등 공공부문을 비롯 한국중공업, 이랜드그룹, 아남산업 등 사업장에서 노조전임자 수 문제로 노사마찰이 날카롭다.

사용자측은 노조전임자를 감축하려는데 반해 노조측은 증원 또는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측이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단하거나 징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노조전임자 문제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더욱 불거지고 있는 것은 재정경제원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노조전임자가 20명인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사측이 「전임자는 3명 기본에 약간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며 노조전임자 수를 대폭 줄여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노조측은 「3명만 줄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폐공사는 이같은 문제로 지난달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며 15일간의 1차 조정실패로 5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놓은 상태다.

특히 사측은 이 과정에서 지난 3월22일 총 20명 중 교섭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임자 10명에게 사업장 복귀명령을 내린 뒤 이에 응하지 않자 10명 전원에 대해 무기정직의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25명인 전임자를 93명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 노조는 37명을 87명으로, 한국중공업 노조는 13명을 17명으로 늘려줄것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법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이랜드그룹이 지난달 1일부로 총 7명의 기존 노조전임자중 6명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자 임금지급을 중단했으며 노조는 이에 맞서 전임자 전원이 지난달 27일부터 노조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아남산업도 9명의 전임자중 3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사측의 요구를 노조가 거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김소영 박사는 『노조의 재정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업별 조직에서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