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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울뿐인 산학협력에 기업만 멍든다

대학에서 운영되는 산학협력 사업이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산학협력 추진실태에 따르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기업들은 자체적인 수익기반을 갖추지 못해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협력단 148곳의 한해 수입 가운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지원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반면 특허를 판매해 얻는 수익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학교기업이라는 간판을 앞세워 골프장을 짓거나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자문료를 챙기는 등 극심한 모럴해저드를 보이고 있다.

산학협력은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재양성이라는 점에서도 국가경쟁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미국 등 각국 정부가 산업협력을 지원하는 데 정성을 쏟는 것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런데도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을 타먹는 데만 관심을 쏟을 뿐 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이전에 나서기는커녕 소중한 특허까지 사장시킨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대학별로 산학협력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 대학들은 관심 있는 분야만 고집하다 보니 정작 산업현장의 신기술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대학과 기업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야만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고 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까다로운 특허소유권 문제나 이익배분 방식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각종 지원사업도 현장수요에 맞춰 재편하고 사업별로 유기적 협력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내실을 갖춘 산학협력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대학들은 이제 산학협력을 연구비나 타먹고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달라진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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