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가 7조원 투자를 막는다는데

[사설] 규제가 7조원 투자를 막는다는데

• 전경련 "출자규제로 7兆투자 포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보고서는 출자총액제한제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가 공정거래법의 국회 처리를 바로 눈 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재계의 숨은 의도가 읽혀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저해의 문제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투자 확대야말로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인데 이를 가로막는 큰 원인중의 하나가 실증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 대상인 13개 그룹 329개 계열사 중 출자비율이 높은 42개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39개사가 이 규제로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투자차질 금액이 무려 7조1,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투자규모가 현재의 경제난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정부가 이름과 아이디어를 공모할 만큼 의욕을 보이는 이 대책은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으로 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7조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만 개선하면 작명 등의 요란을 떨 필요도 없이 이와 맞먹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보고서는 한마디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제도에 걸려 투자를 할 수 없는 딱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한 투자저해 사례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반기에도 전경련은 사례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출총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막연한 주장만 하지말고 구체적인 사례를 내놓으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출자와 투자는 구분돼야 한다며 재계의 규제완화 내지는 폐지 건의를 일축했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논리로 기업들의 호소를 무질러서는 안 된다. 재계가 두 번씩이나 실증적 사례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그 만큼 이 문제로 인한 투자부진의 어려움이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특히 출자총액제 적용대상 기업 전체를 조사하거나, 괘씸죄를 우려해 피해사례를 밝히기를 꺼려한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투자저해 사례는 이번에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점도 재계의 엄살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면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선 현재의 경제난 타개는 요원한 일이다.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보장할 수 없다.

말로만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순환출자를 통한 총수 1인의 독선경영,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문제는 이미 본란에서 지적한 것처럼 출총제가 아니라 시장감시 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방안이다.

입력시간 : 2004-10-25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