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式 장기불황땐 극복 쉽지 않을것'

한국이 일본형 장기 불황에 빠질 경우 일본과 달리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일본 장기 불황기와 국내 경제여건’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의 경제지표가 일본 불황기의 초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력을 비교해볼 때 한국은 일본과 같은 10여년의 장기 불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부동산 버블 정도는 덜하지만 기업 투자 감소와 내수 및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수출 증가세 둔화가 심각해 수출 주도의 고용 없는 성장마저 무너지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장기 불황 말기를 거치고 있지만 경제규모, 무역 및 외환보유고, 금융자산, 산업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면에서 현재의 한국을 월등히 앞서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일본의 경제규모는 3조9,788억달러로 여전히 세계 2위. 그에 비해 한국의 경제규모는 그 10분의1을 조금 넘는 4,767억달러에 불과하다. 일본은 세계 100대 브랜드 안에 꼽히는 기업이 7개로 세계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은 단 1개의 기업이 올라 있을 뿐이다. 또 일본의 경우 불황 중에서도 자동차ㆍ반도체ㆍ사무기기 등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다. 한편 한국은행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탈출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조사연구보고서를 통해 일본 제조업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을 통해 부활, 장기불황 탈출의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 소비와 투자부진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웃 일본은 수출신장과 내수회복이 균형을 이룬 가운데 경기회복과 소비확대가 다시 생산과 투자를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