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3일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반발, 앞으로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기 위한 내부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둔 내용을 위주로 한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에서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방어심리전 대상을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주장 동조 등으로 한정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또 모든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를 서약하도록 하고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가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4자회담에서 합의했던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정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자체 개혁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받은 직원이 감찰실 내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에 신고하면 '적법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과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을 요구한 여야 합의안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원장은 이날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