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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연내 타결 합의"

이혜민 수석대표 "8차 서울협상서 타결선언 목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내년 중 한국 상품에 대해 세계 최대 단일시장의 빗장이 열리는 한편 EU의 공산품과 농축산물 수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민 한ㆍEU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7차 협상 마지막 날 일정을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양측이 연내 FTA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서울에서 열릴 8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협상 타결 선언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한ㆍEU FTA 타결 시점에 합의를 이룬 것은 지난해 5월 협상 개시 이후 처음이다. 한국과 EU는 8차 협상 전까지 최대 현안인 자동차 관세철폐와 서비스시장 개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양측 통상장관과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다. 또 각 분과별로 수시협의를 진행해 타결안에 근접한 초안을 만들어 8차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양측이 타결 시점에 합의하고 7차 협상을 통해 주요 쟁점인 원산지규정과 지리적표시(GI), 비관세장벽 문제에서도 실질적 진전을 이뤘으나 나머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여전해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표는 “민감사안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아직 타결을 위한 패키지 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율할 세부 쟁점이 많고 EU 내부의 의견수렴 기간이 필요해 8차 협상은 하반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합의대로 한ㆍEU FTA가 연내 타결되면 정치적 민감성이 덜해 국회 비준을 통과, 이르면 내년 하반기 FTA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EU는 27개 회원국 전부가 비준하는 데 2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사회 승인만으로 FTA 주요 사항을 먼저 발효할 수 있다. 인구 5억명으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EU는 14조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며 인구 3억명, GDP 13조달러의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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