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 불발

19일 긴급회의 개최

검찰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150여명이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려는 정치권과 총리실 등의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50여명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조항"이라며 수사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같은 의견을 김준규 검찰총장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이 평검사 회의를 연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이후 6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권 수사권 조정안 논의에 대해 당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총리실이 18일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긴급 평검사회의를 소집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총리실이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 등을 검토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매듭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