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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실적이 탁월한 수준이다. 하지만 도내 청년실업률이 인천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을 비롯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많은 사람을 취업시키는데도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은 인력의 미스매치 때문이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채용 때 중소기업 근무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미스매치 문제는 경기도가 완벽하게 해결하기 힘든 과제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 ◇인력 미스매치 현상 심각=청년 실업자의 증가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큰 요인이다.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 등 근무여건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청년실업률(15~29세)은 10.4%로 도내 전체 실업률 5.2%의 2배에 달하며 전국 평균 9.5%를 웃돈다. 이 같은 실업률은 인천 10.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도내 청년실업자는 12만 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인력부족률과 부족인원 모두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3.9%로 전국 평균 3.1%를 넘고 중소기업 인력 부족도 6만 명으로 서울 4만5,000명, 경남 1만3,000명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인 이유는 대학과 중소기업간 인력수급 괴리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5%로 OECD 국가 중 1위다. 미국 65%, 일본 46%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아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수급을 맞출 수 없다. 강철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는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아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쟁력 없는 대학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고 전문계고 출신들을 말만이 아닌 실제로 대우해주는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차원서 접근 필요=경기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미스매치 해소대책 일환으로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해 주기로 했다. 우선 도로 확ㆍ포장, 상하수도 정비 등 공장지역 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무게 중심을 두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59억원의 예산을 마련, 관내 18개 시군의 28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구내식당, 기숙사, 화장실 등을 정비 하는데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악취 등 불편 사항이 여전한 반월시화공단의 염색·도금·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도는 산업단지의 불편한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순환버스 운행을 증차하기로 했으며 산업단지내 공공자전거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면적을 건폐율·용적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9급, 기능직, 공기업 하위직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채용 시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가산점으로 부여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공급물량 확대,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 금리, 저임금을 유도하는 대기업 불공정관행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열악한 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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