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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용산개발사업의 해법으로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한 코레일 주도의 '공공개발' 또는 '공영개발'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순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가져올 특혜 논란과 함께 무리한 사업 참여로 부실을 직접 책임 져야 할 코레일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현 상태에서 사업을 백지화한 후 새롭게 주체를 구성하거나 중ㆍ소규모 단위의 현실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용산 좌초되면 코레일 자본잠식 우려=6일 코레일 및 업계에 따르면 용산개발사업이 파산하게 될 경우 코레일은 자칫 자본잠식에 빠질 우려가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코레일의 자기자본은 8조원대로 여기에는 용산기지창의 토지대금(8조원) 처분이익이 들어가 있다. 용산개발사업이 파산을 맞게 되면 받지 못한 5조3,000억원의 토지대금은 그대로 결손으로 잡히게 되고 이미 받은 2조7,000억원도 돌려줘야 하는 형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산을 대비해 2조7,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이미 마련해놓았고 돌려줘야 하는 땅값 2조7,000억원은 단기차입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나머지 2조6,000억원의 경우 자본잠식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코레일의 자본이 잠식되면 회사채 발행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철도 관련 부채상환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철도역사 등 보유자산이 금융기관 담보로 넘어가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토지매각만으로 모자라 장밋빛 개발 청사진만 믿고 민간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한 결과가 거대 공기업을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부실로 몰아갈 상황에 처한 셈이다.
◇민간사업에 혈세 투입해 정상화?=현재 1조원인 드림허PFV의 자본금을 5조원대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민간기업들의 여력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코레일이 2조6,000억원을 증자해 지분율을 25%에서 57%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코레일이 2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을 여기에 쏟아붓는 셈"이라며 "지금은 추가 자금투입이 아니라 잘못된 사업 참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주장하는 대로 공공 또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사업 주체에서 코레일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 실패에 책임이 있는 공기업을 주체로 삼아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기존 사업이 좌초될 경우 자금력과 기획력을 갖춘 새로운 투자자로 주체를 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F사업 구조 근본적 개편 필요성 제기=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의 개발이 되든 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의 구조적 모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모형 PF는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해 사실상 책임 있는 주체가 사업을 이끌 수 없는 구조다. 더욱이 건설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낮춰 프로젝트의 수익성도 높여야 하는 동시에 공사비를 올려 단기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 구조에 빠져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모형 PF사업은 사업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투자자가 리스크는 지기 싫어하고 시공권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규모가 큰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해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주도해나간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존 대규모 통합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시장상황에 맞춰 단계적 개발로 전환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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