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한ㆍ미FTA 심의 30일부터 시작

미국 의회가 오는 30일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을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28일(현지시간) 막스 보커스(민주, 몬태나) 상원 재무위원장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비준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커스 위원장은 또 “한국 등과의 FTA와 TAA제도는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무엿조정지원(TAA) 제도의 연장 문제도 포함될 것임을 밝혔다.

공화당의 오린 해치 유타주 상원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무위원회가 한ㆍ미 FTA 비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키로 했다”며 “오는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원이 FTA 비준안과 TAA 연장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 피해가 예상되는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TAA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