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28일] 괄목할 성과 거둔 공기업 선진화 1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중간 평가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초 이후 공공기관 슬림화와 민영화 등을 목표로 여섯 차례에 걸쳐 선진화 계획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인원감축의 경우 지금까지 129개 대상 기관 가운데 123개가 조정을 완료했고 총 1만1,000여명이 감축됐다. 정원을 기준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실제 감축인원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으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커진데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슬림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턴제는 목표치를 7.8%나 초과 달성해 청년 실업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의 경우 대상 24개 기관 중 현재 3개 기관의 매각공고가 나왔을 뿐이고 37개 기관의 통폐합도 상반기까지 18개 기관만 마무리됐다. 대형 공공기관이 민영화 대상에서 빠졌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나마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전대미문의 난국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은 나름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간 통합이 완료되면 선진화 성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체계와 조직 개편 및 사업구조 개선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 역시 적지 않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성과연봉 비중 및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보수 및 조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과도한 복지와 노조의 도적적 해이 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동안 낙하산 인사가 적지 않았고 노조는 이를 이용해 이면합의 등으로 과다한 복리후생 혜택을 누렸던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직원의 채용ㆍ승진이나 조직개편 등에서 노조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합리한 단체협약도 적지 않다. 이는 핵심적인 경영권에 대해 노조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감원이나 통폐합 등 외형적인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여건변화에 맞게 조직과 보수체계ㆍ사업구조 등 내용면에서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