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단] 전문가들 "지속적 내수진작 필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겠지만 완연한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지속적인 내수진작 정책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는 장기적 위험요소에 해당되지만 하반기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세계경제의 둔화로 올해 수출 증가세가 꺾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과저축 문제가 심화되면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경상수지 적자도 큰 편이다.

결국 내수가 관건이다. 수출만 갖고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 뿐 아니라 고용불안 등의 요인으로 소비가 크게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대외변수로는 예상보다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고유가가 큰 부담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내수 촉진책을 지속적으로 써야 한다고 본다.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강화 등 장기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유효수요 부족문제해결에 힘써야 한다.

추세적으로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가 좀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

성장률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경제가 회복구조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출은 둔화되고 건설투자는 부진한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내수는 기대만큼의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일단 5%의 성장률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하며 고유가 등 변수를 생각할 때 4%대성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2년간은 세계경제가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소비 침체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잡았으며 이면에는 소득양극화, 고용불안 등의 요인이 있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득과 소비의 괴리가 다소나마 줄어들면서 소비가 조금이라도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소비나 설비투자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정책적으로는 금리는 변경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추경을 통한 재정 정책도한계가 있다. 소비심리나 투자심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정책신뢰도를 높이고 믿음을줘야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투자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도록해야 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추세적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적인 반등 등으로 인해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회복된다고 해서 체감경기 호전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반기 성장률이 3%내외, 하반기 4%중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연간 4%내외 성장률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실업문제가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체감경기가회복되는 상태로까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내수부진과 고유가다. 내수부진은 회복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가계부채나 실업 문제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보전이 안되고 있어 소비가 크게 늘어날 여건이 안 되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도 크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기가 힘들것이다. 하반기에는 수출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수출둔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고유가와 맞물려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또 현재 글로벌달러 강세지만 미국의 쌍둥이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아시아권 외환보유액 등이 달러약세 요인으로 전환되거나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뤄질경우 등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 경기가 예상보다 나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문제는 경기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의부동산가격 급등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냐가 포인트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빠른 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하반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

하반기에는 5%대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전제로는 설비투자 회복과 유가안정이다.

설비투자는 하반기 증가율이 10%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4월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이를 달성할 지가 의문이다. 4월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이런 추세라면 2.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3~4%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설비투자가계속 부진하면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고유가가 걱정이다. 유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최근 유가상승은 심상치 않다. 유가는 수요 때문에 올라간다면 이는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수요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오른다면 세계경제의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핵문제가 수그러들었다는 것이다.

환율은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가격 상승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불안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하반기에는 기술적 반등 효과로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기관들의 관측이다. 그러나 문제는 회복의 폭이다. 완연하고 견조한 회복이 될 지에는이견이 많다.

우선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는 과중한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있어 개선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특히 소비를 늘리려면 근로.자산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근로소득의 경우취업자가 크게 늘지 않아서, 자산소득은 저금리 여파로 각각 큰 기대를 할 수 없는상황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투자가 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노후장비 교체만 이뤄질 뿐 별다른 투자가 이뤄지지 있다.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건설경기도 수주건수 등을 볼 때 좋지 않은 편이다. 수출도 규모는 크지만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결국 하반기에도 뚜렷한 회복을 보이는 부문이 안보이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