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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 사람이 지불하는 월 평균 수도 요금은 6,000원이 채 안 됩니다. 호텔에 가서 마시는 커피 한잔 값보다 싼 수준입니다. 수돗물의 수질 악화와 시설 노후로 인한 잦은 사고도 결국 물값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홍규(사진·57)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업본부장은 해외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7년째 동결되고 있는 국내 수도 요금의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 본부장은 "한국의 평균 요금은 1톤당 610원으로 OECD 주요 국가의 30% 정도에 불과하다"며 "반면 물 소비량은 일 평균 333ℓ로 독일·덴마크·영국 등 유럽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전했다.
전체 원가의 80%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낮은 물값이 물의 과소비를 부르고 이는 하·폐수 증가, 수처리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최 본부장의 설명이다.
최 본부장은 "지난 2005년부터 7년 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4%나 상승했음에도 물값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광역상수도 노후시설 교체, 신규 건설 등 2016년까지 6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계획했지만 재원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재원 부족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면서 수도 사고는 2005년 51건에서 2010년에는 105건이나 발생해 5년 간 2배 이상 급증했다.
최 본부장은 "광역상수도의 경우 전체 수도관 4,957km 중 22%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라며 "지난해 11월 서울 방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대규모 단수 사고가 일어나면서 3일 간 3,000여 세대가 단수 피해를 입은 것도 결국 노후관 파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낮은 물값→물 과소비→시설 노후→투자 위한 재원 부족'의 악순환이 계속되자 OECD는 지난 3월 발간한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서 시설 개선 재원 확보와 물의 효율적 사용 유도를 위한 물값 정책 시행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최 본부장은 "물 쓰듯 돈 쓴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우리 국민들은 물을 특별한 경제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식 개선을 통해 물값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국민 삶의 질 저하도 막을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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