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과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 펜타곤에서 회담을 갖고 방위협력지침 재개정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보도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유사시 양국 군의 방위협력 방식을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1978년에 책정됐으며 1997년에 개정됐다. 하지만 1997년 개정된 지침은 한반도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해양 진출, 센카쿠열도 분쟁 등으로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방위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은 강조했다. 개정의 필요성은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먼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 논의에서 해양 감시와 잠수정 탐지 등 정보감시정찰(ISR) 강화를 위한 공조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양국 정부는 일단 구체적으로 논점을 정리한 다음 재개정에 정식 합의할 방침이지만 논점을 정리하기까지는 적어도 반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일본 등과 함께 남중국해 행동수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주중 미국대사관 직원을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패트릭 벤트럴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해역에 싼사시를 설립하고 사단급 군부대를 설치했다"는 비난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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