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이번주 이란 핵문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안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테헤란의 오랜 시도가 과연 끝날지는 일시적인 이번 합의안이 보다 명확해지는 내년쯤 가서야 분명해질 것이다. 이란 핵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은 미국과 유럽이 상호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공통된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란이 모든 우라늄 농축작업의 일시적 중단에는 합의했지만 이것이 핵폭탄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계속된 이란의 핵생산 노력이 포기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가 있을지 모르고 이들의 작업은 중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란은 또 핵무기 생산의 다른 방식인 플루토늄 분리시설 작업을 중단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원심분리기 작동을 중단하기로 한 이번 합의문의 효력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란이 시도했던 막판 책략들은 이번 합의가 이란 핵문제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려는 워싱턴의 시도를 일단 피하기 위한 조치에 그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보리의 제재부과 가능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외교적 노력만을 강조할 경우 이란에 대한 제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역시 현재 시점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부과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란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워싱턴은 이란이 원자로를 수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유럽의 입장에 동참해야 한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3년 전 ‘악의 축’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은 일단 이란의 핵 해제가 입증된다면 이란과 정상적인 외교와 무역관계를 논의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인센티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에 상응하는 위협이 없다면 이란은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만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인센티브 전략은 분명한 위협이 함께 있을 때만 작동할 수 있다. 이란이 핵무기 포기를 거부한다면 유럽은 미국과 힘을 합쳐 안보리의 제재안에 찬성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단일한 입장이 러시아와 중국도 이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