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정부매입] 농림부 박창정차관보 일문일답

『김포매립지 문제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농림부 박창정(朴昌正)차관보는 김포매립지 매입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朴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동아건설에 6,000억원 이상을 주고 김포매립지를 매입하는 것은 특혜 아닌가.

▲김포매립지 매입은 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방침으로 결정됐다. 동아건설이 요청한 가격의 52%, 공시지가의 66% 수준에서 매입하고 전액 채권은행의 부채상환에 충당돼 특혜라고만 보기 어렵다.

-공시지가가 주변 농지보다 30%정도 높게 책정됐는데 오해를 살 일 아닌가.

▲인근 자연녹지의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농지로는 높은 값이지만 산정기관인 인천시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농림부는 그간 매립지를 농지로 보전한다고 주장했는데 타용도로 전용한다면 약속 위반 아닌가.

▲매입가격이 6,000억원대의 고가라 매입대금을 빨리 회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잡종지로 돼있는 37만평은 타용도 활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용도전용이 선례가 돼 현대건설이 서산간척지의 타용도 전용을 요구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농진공이 매립지를 매입한뒤 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이용계획을 세워 매각하게 되므로 동아건설에게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서산간척지에 이를 적용하면 공시지가의 66%에 농진공이 매입해야 하고 현대가 직접 타용도로 전용할 수는 없어 현대에게는 전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 【오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