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논란’ 근∙현대사교과서 집필진 고법서 패소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출판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부장판사)는 2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를 비롯한 금성 근∙현대사교과서 집필진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해 발행 판매한 행위는 저자들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금성출판사는 저자 5명에게 각각 4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