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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불호령에…'민원지수' 민감해진 보험사

"보장성 비중 높은 보험사에 불리"<br>일부 생보사 산정방식 문제 제기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2002년 시작돼 10년 넘게 시행돼온 '민원발생지수'의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산정 방식이 보장성 보험 위주의 보험사에 불리하고 이 때문에 민원발생지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와 영업에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민원발생지수가 높을 경우 입찰 자격 평가 항목에 지수가 들어간 단체보험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원 관련 공시의 강화로 회사 이미지 악화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라 보험사의 반발이 거세다.

무엇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후 정책의 화두로 보험 민원을 꺼내면서 보험사들의 민원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중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25일 "현행 민원발생지수가 저축성 보험 위주의 보험사에 유리한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애꿎은 피해를 보는 보험사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수 산정식의 분모 값에 들어가는 '평가지표' 중에는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가 각각 50%씩 반영되고 보험료는 재무지표에 들어간다. 그런데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가 보장성 보험보다 3.25배가량 큰 탓에 보장성 보험 위주의 회사는 분모가 작아 지수가 높게 나오고 저축성 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회사는 반대로 지수가 낮게 나온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박호용 가천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생명보험 민원발생지수 왜곡 감소 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은 우리아비바ㆍ하나ㆍKBㆍ미래에셋생명 등은 이익을 보고 라이나ㆍAIAㆍ푸르덴셜생명 등은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ㆍ한화ㆍ교보ㆍ신한ㆍ동양생명 등은 영향이 중립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현재 50대50인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의 반영 비중을 40대60으로 수정하면 민원발생지수의 왜곡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비판에 원론적으로 수긍하지만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주력 판매 채널이 어디냐에 따라 주력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정 방식에 따른 불만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산정 방식을 바꾸면 다른 보험사들의 반발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협회를 통해 보험사 간에 의견 수렴이 먼저 선행돼야 산정 방식도 손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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