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가연동제 당론 확정

열린우리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원가연동제(분양원가 상한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기로 전날 당정간 합의한 아파트 분양제도 내용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당론확정에 앞서 의원들은 원가연동제의 실효성 등에 대해 잠시 논란을 벌였는데 신통치 않은 여론 탓인지 찜찜해 하는 의원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채수찬 의원은 “원가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이상의 품질 있는 아파트는 짓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 제도 도입으로 서민주택의 질과 양이 향상될지 의문이며 상한가격을 정하는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함으로써 정치토론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혁규 의원도 “서민들을 위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원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호 의원은 “이번에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아파트가격(상승)을 주도한 대형 민영아파트를 방치한 미봉에 불과하다”며 원가평가시점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재천 의원은 “시장만능주의에 빠지면 언론개혁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엉뚱하게 언론이야기를 꺼낸 뒤 “헌법에 규정된 주거권 보장과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국가가)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김창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