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칼럼] 위기관리의 선결과제

지금 우리는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ㆍ사회불안에 대한 심리적 위기감이 높아진 상태다. 최근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된 김선일씨 사건으로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국내 문제에 너무 집착한 반면 외교ㆍ안보 부문을 소홀히한 결과로 지적된다. 참여정부의 위기대응과 위기의식 부재를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 또한 걱정이다. 수출은 호황이나 내수경기는 악화되는 등 국내경제가 불안하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 가계부채,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정책당국의 안이한 인식이 걱정스럽다. 지금은 경제ㆍ사회갈등 요인들을 해소할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작과 함께 기업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건설수주 또한 14개월 만에 큰 폭으로 급감해 내수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여기에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노동계 투쟁명분이 상식을 벗어나 있고 한미은행 파업, 수도이전 공방 등 온 나라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5%대 성장률도 달성이 불투명하다며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걱정한다.

지금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법과 원칙이 무시돼 노사관계는 더 악화되고 고임금-저효율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져 성장을 둔화시킨다. 이는 결국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정책당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혼선, 국민의 정치불신, 기업의 윤리ㆍ투명성 결여 등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과격한 노조의 불법파업과 무책임한 국회, 국민들의 무관심이 한몫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치관 붕괴가 걱정이다. 생활고를 비관한 투신자살과 인터넷 범죄의 증가, 보수-진보간 이념대립 등으로 사회불안이 높아져 있다.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관 교육이 절실하다.

참여정부의 개혁 방향은 국가의 미래 가치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혁신과 변화는 갈등을 야기해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이것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위기로 발전해 국민역량 결집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대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건ㆍ사고를 은폐하거나 미숙한 언론대응, 내부시스템이 불완전할 때 위기는 더욱 크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되면 국가ㆍ기업ㆍ개인 모두에게 큰 손실을 준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기업의 경우에는 단기손실을 감수하고 윤리ㆍ투명경영을 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가 높아진다.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하에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국민의식을 고양하고 불안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위기관리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위기관리를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의 일상화는 긴장감을 유지시켜 주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이 문제다.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위기관리 교육과 핵심리더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참여정부의 개혁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개혁에 따른 갈등을 수용할 우리 사회의 역량을 감안해야 한다. 개혁의 성공은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와 협조에 좌우된다. 반개혁 정서와 갈등은 대개 대화채널의 부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정 희 수 백상경제연구원장(經博) 겸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