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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마약 청정국 한국


경제위기 속에 유럽 각국은 마약 때문에 또 다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유럽약물중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 성인 중 25%인 8,500만명 정도가 마약을 사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통계에서는 마약 사용자가 7,700만명이었는데 2년 새 거의 천만명이나 늘어난 셈이다. 유럽이 골치를 앓는 이유는 마리화나나 코카인 등 전통적인 마약류 외에 새로운 물질을 마약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인터넷 거래 증가로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같은 고민은 유럽뿐만이 아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는 '세계마약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15~64세 인구 가운데 약 2억3,000여명이 한 해 동안 한 번 이상 불법 마약을 사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추계했다. 마약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매년 20만명이 이른다. 중독자 치료 등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연간 2,0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추산한다.

마약이 세계적인 골칫거리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마약사범은 7,000여명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마약에 대한 피해나 범죄가 적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의 위치를 누리는 데는 관세청의 역할이 적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총 20㎏이었는데 이중 16㎏을 관세청에서 검거했다. 전체 압수량의 80%를 세관 선에서 적발해낸 것이다.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 세관 적발실적은 22㎏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적발실적을 상회한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세관에 적발 없이 국내로 유입됐다면 그 폐해는 막대할 것이다. 최근에는 우리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중계지로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5월30일 인천세관은 마카오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필로폰 6.24㎏을 밀반입하려던 일본인 2명을 구속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208억원어치, 2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여행자의 마약밀수로는 사상 최대 적발량이다.



신종마약류도 골칫거리다. 신종마약이란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의 화학구조를 일부 변형시킨 변종 마약들로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해도 400여종에 달한다. 신종마약 적발을 위해 관세청은 잘 훈련된 마약탐지견을 배치하고 최첨단 단속장비를 가동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진화하는 신종마약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관세청 4,600여 전직원과 함께 세관선을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 삼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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