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너무 늘린다

국가공무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국가공무원수는 2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도 국가공무원을 9,700여명이나 늘릴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도 공무원 증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역할이 바뀌고 새로운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당초 계획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정확한 공무원 수급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원 인력수요에 대한 정확한 계획도 없이 부처별로 수시직제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공무원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무원수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우선 세계적인 추세인 작은 정부에 역행함으로써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관적인 분석과 자료도 없이 각 부처들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공무원을 무계획적으로 늘리는 경우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수의 급격한 증가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과 분권화와도 맞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자연히 지방공무원의 증원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여기에다 국가공무원 마저 크게 늘어난다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면 기술과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떨어진 부문에 대한 정리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전체 공무원수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민간부분은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인력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담이 민간부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