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조조정등 120조엔 투입 재정붕괴 우려

일본 정부가 불경기 극복과 신용경색 예방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정붕괴 위기와 채권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금융구조 개혁에 60조엔 투입 　경기부양에 30조엔 투입 　구 국철부채 28조엔 부담 　내년에 소비세 및 법인세 6조엔 삭감 등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부채 규모는 이미 선진 7개국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이며 일본의 연간 생산 규모의 1.5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 신용도가 조만간 하락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과거처럼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어 해결한다는 쪽으로 방행을 잡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발권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바클레이 캐피틀사의 경제분석가인 카토 스스무는 내년 3월 끝나는 98회계연도에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정부 채권이 국내총생산(GDP)의 7%에 해당하는 35조엔에 이르며 내년에는 42조엔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카토는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까지 포함하면 오는 2000년 3월까지 일본정부 채권의 규모는 80조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 단체가 안고 있는 부채까지 합하면 정부 채권의 규모는 100조엔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