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자민당 압승] 2018년까지 장기집권 길열어… '아베노믹스 2.0' 엔저 가속될 듯

경제 부작용 논란 잠재워 금융 완화정책 탄력 예상

"엔화하락 통제 벗어날 땐 트리플 약세" 경고음도

14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의 압승이 확실시됨에 따라 '국민의 신임'을 등에 업은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차 내각에서 추진해온 대내외 정책에 한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노믹스의 부작용과 집단자위권 실행에 대한 반대 여론 등 올해 들어 불거졌던 여러 논란을 이번 선거로 사실상 잠재우게 된 아베 총리의 3차 내각은 막강한 자민당의 의회 장악력을 기반으로 2차 내각보다 한층 짙어진 '아베 색깔'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베노믹스 2.0에 기대 반 우려 반="아베노믹스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며 아베 총리가 강행한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아베노믹스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에서의 여당 승리는 국민들이 아베노믹스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지리멸렬한 야당에 대한 불신임과 안정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의 차선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선거에서 아베노믹스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 정책과 그로 인한 엔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아베 내각에서 추진될 이른바 '아베노믹스 2.0'은 2차 내각에서 기세 좋게 시작됐던 아베노믹스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장기 엔고를 종식시킬 장치로 선보인 아베노믹스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추진된 반면, '아베노믹스 2.0'은 급격한 엔저의 부작용과 소득 증대 효과 부진, 소비세율 증세 이후의 성장률 급락 등 아베노믹스 한계가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전개되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자민당이 '명목 경제성장률 3% 이상'이라는 구체적 수치 목표를 제시한 것과 달리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성장률 수치 목표 자체가 빠진 것은 약해진 아베노믹스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베노믹스 존속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토 소재 도시샤대의 하마 노리코 교수는 금융완화에만 의존하는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감에 엔화가치 하락이 통제를 벗어날 경우 "엔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국채와 주가도 폭락하는 트리플 약세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일본의 경기가 꺾인 것은 아베노믹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4월의 소비세율 증세 때문이라며 추가 증세가 보류된 만큼 선거 후 실질임금 개선 등 아베노믹스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장기집권 문 열고 개헌 발 떼나=이번 선거는 중의원 해산 당시부터 '아베노믹스에 대한 심판'을 최대 쟁점으로 전개돼왔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베 총리의 진짜 의중은 '경제가 아니라 개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기총선으로 2018년까지 장기 집권의 길을 연 아베 총리가 우선 내년 봄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제 정비를 강행한 뒤 임기 내 개헌 실현을 위한 단계를 밟아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법 개정은 라이프워크"임을 강조해온 아베 총리는 이달 초 일본기자클럽과의 간담회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아직 (개헌을 위한) 기운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자민당이 주축이 돼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총선 압승은 개헌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드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 단독 또는 자민·공명 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2를 차지할 경우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를 할 수는 있지만, 개헌 발의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2 이상의 표를 얻어야 가능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아무리 대승을 거둬도 당장 개헌 절차를 밟기는 어렵다. 현재 참의원에서 여당 의석은 총 242석 가운데 134석으로 3분의2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단독으로 중의원 3분의2 의석에 근접할 경우 정치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예상되는 자민당 의석 수는 290~318석에 달한다. 자민당이 중의원 해산 전(295석)보다 많은 3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 가운데, 단독으로 역대 최대 의석 수를 확보하며 중의원의 3분의2를 자민당 일색으로 물들일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의석 수의 3분의2인 317석은 개헌 발의와 단독 입법까지 가능한 '매직 넘버'다.

고바야시 요시아키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는 총선 전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이 의석 수 3분의2를 차지하는 대승을 거둔다면 전능한(almighty) 힘을 갖게 된다"며 "2016년 참의원선거에서는 일단 여론의 반대가 덜한 헌법 96조 개헌을 쟁점으로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96조는 개헌 발의요건을 중참원 의원 각각 '3분의2 이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