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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뼛조각 쇠고기 문제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져 한미FTA 협상 타결이 ‘8부능선’을 넘어서게 됐다. 오는 1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7차 협상에서 양국은 미측 반덤핑 제재 완화와 우리측 자동차세제 개편 및 의약품 분야 양보 등 빅딜을 마무리해 사실상 FTA협정문에 사인만을 남겨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한미간 이틀째 쇠고기 기술협의는 농민단체 등의 시위로 2시간 정도 늦어졌지만 양측은 뼛조각 허용 여부에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나오더라도 과거처럼 수입물량 전체를 반송 혹은 폐기하지 않고 뼈가 발견된 부위나 박스만 반송ㆍ폐기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이번 뼛조각 쇠고기 협상에서 미측 요구가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협상결과만으로도 사실상 막혀 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수 있어 막판에 이른 한미FTA 협상이 강한 동력을 얻게 됐다. 정부는 7차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타결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일반쟁점들은 타결 및 수정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미측의 반덤핑 제재 개선 수준에 따라 우리측 자동차 및 의약품 양보 수준을 맞출 계획이며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 및 해운시장 개방과 우리의 특급배달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연계 처리할 계획이다. 섬유에서도 미측의 관세철폐 수준 및 원산지 기준 완화와 우리 측의 우회수입 방지 및 섬유 세이프가드 인정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차 협상이 끝나면 양국 정부는 마지막 결단만을 남겨놓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7차 협상 후 핵심쟁점에 대한 마지막 빅딜을 마무리하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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