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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성장 막는다고? 터무니없는 소리 마라.”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립자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가 고율의 법인세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게이츠는 16일(현지시간) CNN 정보 프로그램 ‘파리드 자카리아 GPS’에 출연해 “인터넷과 같은 혁명적인 발명들로 인해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현재 1년에 4만달러를 버는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은 수십년전 같은 소득을 올리던 사람보다 훨씬 더 좋다”며 “순수하게 국내총생산(GDP) 수치만 보면 생각하는 것 보다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고율의 세금이 혁신과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세금과 성장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35%의 법인세가 혁신가들에게 타격을 줄 거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미국의 명목 법인세율이 높아도 해외 현금보유나 감가상각 등을 통해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이츠는 이어 “미국 전체 GDP 중 기업 이익에 대한 세금 비중이 과거에는 4%였지만 지금은 2%”라며 “특히 지금은 법인이 거둬들이는 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명목 세율에 비해 실제 기업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더 적은 편이며 명목 세율로 인해 성장이 가로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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