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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2015년까지 증세 최소화"

비정규직 대해선 “더 이상 허용 않을 것” 강경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0일 보편적 복지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함과 동시에 과세 투명성을 제고해 2015년까지 증세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조정해 (재정 구조를)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증세를 논하기 앞서 재정 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사회적 투자를 늘려보자” 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특히 “복지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재분배 정책을 펴 고용과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비정규직에 대해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철폐를 당 정책의 1위로 삼을 것”이라며 “사내하청에 대해 구체적 상황을 파악해 법 이전에 고칠 것은 고치고 법으로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시장의 방해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반칙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6ㆍ15 및 10ㆍ4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연대와 관련 진보진영을 향해 “같은 점을 찾고 손에 손 잡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적극적으로 헌신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에 야권이 하나 돼 민주진보진영 승리하는 게 국민 대한 보답으로 꼭 이뤄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당장 야권연대의 시험대가 될 오는 4월 경남 김해을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 내에서 깊이 검토하면서 다른 야당과 깊게 토의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손 대표는 박 전 대표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훌륭한 정치인이고 정치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생각한다”면서도 “낡은 시대의 권위주의적 잔재들은 쓸어내야 한다”고 답해 박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복지국가의 길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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