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관 조기정상화 의지/현대 국민투신 인수 허용 배경

◎종금사 업무 일부 허용 등 특혜 부여/재벌 진출따른 부작용 해결등 과제정부가 국민투신의 증권사전환을 확정한 것은 부실금융기관 조기정상화와 기존 고객들의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탁액 10조원의 대형금융기관인 국민투신은 11월말현재 납입자본금이 6백억원이지만 자본잠식금액이 4천1백26억원에 달할 정도로 부실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투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던 끝에 「증권사전환후 주인찾아주기」라는 카드를 선택했으나 이것도 고객자금이탈 예상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다.

국민투신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만일 국투가 증권사로 전환한다면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0%이상을 차지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객들의 동요를 막기위해 국민투신에 종금사 일부업무를 추가해주는 특혜를 부여하면서까지 국투의 증권사전환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국민투신의 증권사 전환의 또다른 의미는 현대그룹의 국투인수에 얽힌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기존 3대투신사에 대한 10대재벌그룹의 지분율은 15%를 넘을 수 없었으나 증권사로 전환하게 되면 이같은 제한이 풀리기 때문이다.

내년 2월 증권사전환 후 주당 1만5천원에 실시하게 될 1백% 유상증자(3천6백억원) 때 기존주주들이 실권하게 되면 현대그룹이 숨겼던 지분까지 현실화하면서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부상하게 된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증권전문가들은 『국투의 증권사전환은 청와대가 현대의 국투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는 청와대측과 현대그룹의 관계개선 신호탄인 동시에 현대제철소문제의 해결전망도 밝게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투신은 또 지분을 인수하는 기업에 고객들의 환매로 떠안고 있는 5천억원의 미매각수익증권을 떠넘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3천6백억원의 증자와 5천억원의 미매각수익증권 해소를 통해 국민투신은 연간 1천억원이상의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여기에다 자체주식매매 중 일부를 직접 처리함에 따른 직접적 수익증대는 물론 회사채, CP에 대한 직접중개에 따른 펀드수익제고 등 간접효과까지 얻게 돼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이번 국투의 증권사전환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증권산업 개편안에 일부손질이 가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투신사 부실문제는 국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지방투신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증권사전환 최소자본금요건 완화문제가 1천억원에서 8백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고 한투, 대투도 새로운 주인찾기가 시작됐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어찌됐던 국민투신은 투신업계에서 처음으로 증권사전환을 공식화함으로써 또다른 실험대에 올려지게 됐다.

내부적으로 인력배치문제, 투신자회사분리후 급여차등지급에 따른 사내반발, 외부적으로 증권과 투신업무의 공존에 따른 고객들의 반응, 재벌의 투신사진출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해결이 앞으로 국민투신과 정부에 남겨진 과제인 셈이다.<최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