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 '기업복지안'에 제동

WTO(세계무역기구)가 자국령 세금 피난처에 가상의 자회사를 설립, 제품을 수출을 해온 미국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WTO 분쟁위원회(패널)는 26일 미 정부가 세금피난처를 이용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해 수출세를 감면해주는 「기업복지 계획」이 불법적인 수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판정, 이를 제소한 유럽연합(EU)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으로 WTO는 이같은 내용의 패널 보고서를 검토한 뒤 한달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며 제소 당사자인 유럽연합(EU)은 이를 근거로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WTO 패널의 제소 수용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는 『패널이 수출 이득세 산정과 관련한 WTO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이전의 사례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미 USTR은 이에 따라 WTO 패널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후속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판정은 성장호르몬 쇠고기, 바나나 등 수차례 진행된 농산물 분쟁에서 줄곧 수세에 몰렸던 EU가 미국에 회심의 반격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EU는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모터스(GM), 캐터필라, 보잉사 등 미국 기업들이 미국령의 버진 군도 등에 소위 「해외판매 기업」으로 불리는 가상의 자회사를 설치함으로써 약 2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EU는 WTO에게 이같은 관행의 근거가 된 「기업복지 계획」이 국제 무역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리언 브리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수출이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수출보조는 납세자의 돈으로 미국 제품에 대해 엄청나게 불공정한 특혜를 줌으로써 국제 무역질서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미국의 「기업복지 계획」에 따라 약 1000억달러 어치의 미국산 수출품들이 혜택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WTO 패널 판정이 최종 확정되면 미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버진 군도, 바베이도스, 괌 등 세금 피난처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약 6,000여개. 버진 군도에 있는 ABN 암로 트러스트의 수산 세이펠 부사장은 『세금 피난처에 이런 자회사를 설치한 기업은 소득에 대해 최대 30%까지 면세 혜택을 받았다』고 밝혀, 특혜를 인정했다.

EU는 성장호르몬 쇠고기와 바나나 수입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약 3억달러의 보복조치를 감수했다. 하지만 EU는 이번 판정으로 미국에 연간 20억달러까지 보복할 수 있게 돼 그동안의 손해를 일시에 만회하게 됐다.

/문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