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류우익 "남북접경지역 경제특구법 원만 처리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법안' 4건에 대해 "적절한 논의를 거쳐 원만히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법안처리에 진척이 없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 조정안도 이미 외통위 법안소위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북한의 노동력을 남쪽으로 데려올 수 있는 등 접경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 장관은 "통일경제특구법이 남북협력기금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위배되지 않는다"며 "특구법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남북경협을 규제한 5ㆍ24조치 등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5·24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수출이 8억2,000만달러에서 18억9,000만달러로 2.3배 늘었다"면서 5ㆍ24조치가 되레 우리나라 기업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돼 교역업체들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기업회생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최대한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시작해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교류 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먼저인 만큼 북한도 호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고 두 차례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