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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지만 세수대책도 함께 가져와야"

법인세 인상 연계 시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6일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그러나 "추경 편성의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 등 세수대책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고 말해 추경과 법인세 인상 등을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및 가뭄 극복을 위해 추경을 할 것인지 조속히 결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경을 요청할 때는 메르스와 가뭄 어느 하나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해진 재정상태와 경제체질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세수대책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면서 "법인세 정상화 등 4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연이 정부의 추경 편성에 법인세 인상 등을 연계할 의지를 보이면서 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 간 대립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서 메르스와 가뭄 대책 이외에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액(7조~9조원 추정)까지 포함해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점쳐져 여야 간 격돌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유지하려면 약 20조원 정도의 대폭적인 추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규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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