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복지 인터넷발언 왜 나왔나

국민 우려증폭에 직접 진화작업

정부 일방적 활용방안 추진 과정서 소외 대응

정책주도권 확보 대권주자 목소리내기 해석도

金복지 인터넷발언 왜 나왔나

국민 우려증폭에 직접 진화작업정부 일방적 활용방안 추진 과정서 소외 대응정책주도권 확보 대권주자 목소리내기 해석도

보건복지부는 김근태 장관의 인터넷 발언 배경에 대해 최근 국민연금을 활용한 종합투자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증폭되자 장관이 직접 진화작업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언론에서도 최근 국민연금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더이상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공보관실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단계에서 정부의 연기금 동원방안이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증폭시켰다"며 "주무부처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의 운용방안을 두고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과 김 장관이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위의 시각도 인터넷 발언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활용방안이 거론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 등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게 복지부 실무진의 주장이다. 뉴딜계획에 대한 당ㆍ정ㆍ청회의 바로 전날 오후10시에 회의자료를 전달받았다는 얘기다.

정부종합청사 일각에서는 연기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금집행의 정책적 판단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또 김 장관이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주요 정책에 강한 어조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시각도 있다. 차기 대권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겠냐는 풀이다.

실제로 김 장관 주변에서는 장관이라는 '신분제약'으로 국회파행과 '4대 개혁법' 추진 등 정치ㆍ정책적 사안에서 소외된 데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관의 한 측근은 "김 장관이 주요 정치ㆍ정책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이 행정부로 들어온 뒤 각종 현안에서 소외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전시킬 기회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한나라당이 '여권실세도 반대하는 연기금 주식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논평을 내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장관의 발언이 당쟁의 빌미가 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다급하게 반박문을 작성하는 등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성수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1-1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