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60%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상급병실 이용

대형병원일수록 편중 심해… 복지부 2인실도 건보 적용

일반병실 대폭 늘리기로

최근 위암 수술을 받으러 서울의 A대학병원에 입원한 김모씨는 6인실을 원했지만 자리가 없어 2인실을 배정 받았다. 수차례 이동을 요청한 김씨는 입원 4일째 만에 6인실로 옮겼다. A병원의 1일 6인실 입원료는 5만원, 2인실은 21만원이다. 일반병상인 6인실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전체 비용의 20%인 1만원만 환자가 부담하지만 2인실은 상급병상으로 정해져 일반병상과의 차액이 모두 환자 몫이다. 이 때문에 김씨는 사흘 동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느라 입원료 48만원을 더 내야 했다.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5대 대형병원의 병실 가운데 41%가 병실료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5인실 이하 상급병상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급병상에 입원한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반병실 부족으로 값비싼 병실료를 치르고 있었다. 정부가 이같이 울며 겨자 먹기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병원들의 일반병실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상급병실 제도개선 공개 토론회'를 열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마련한 일반병상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문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ㆍ환자 단체와 의료계, 전문가 등이 모인 사회적 기구다.

기획단은 우선 원하지 않게 상급병상(보통 5인실 이하)을 이용하는 것은 병원들의 일반병상(6인실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고려대가 지난 5~9월 상급병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의 82.2%는 일반병상을 원한 반면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74.1%로 수요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ㆍ서울대병원ㆍ세브란스병원ㆍ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58.9%에 그쳤다.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중증질환 등 고난도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도 66.7%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상급병실에 입원해있는 환자 가운데 60%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병실료가 비싼 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빅5 병원의 비자발적인 상급병상 이용자 비율은 83.7%에 달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인실에 하루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은 1만원이지만 2인실을 이용할 경우 평균 12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은 하루 평균 63명이 2.8일간 상급병실에 머물다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으로 조사됐고 빅5 병원은 118명이 약 3일(1.7~5.2일)간 대기했다. 이에 따른 환자의 상급병실료 추가 부담은 평균 47만~97만원으로 추정됐다.

기획단은 일반병상 확대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은 상급병실 이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늘리는 방안이다. 상급병실 문제가 일부 병원에 집중된 만큼 개선 대상을 특정했다. 실제 약 25개 대형병원만 일반병상 가동률이 90%를 초과해 상급병실 이용 문제의 대부분이 일부 대형병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경우 대형병원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안은 일반병상 기준을 병원 규모에 따라 2~5인실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까지, 빅5 병원은 2인실까지 일반병실로 규정하는 것이다. 전체 병원의 일반병상을 확대시킬 수는 있지만 1안에 비해 건보료 지원액이 커져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

기획단은 이 같은 개선안 때문에 환자들이 같은 병실료를 내고 입원환자가 적은 병실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2~3인 일반병실은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인원 수가 적은 병실일수록 본인 부담 비율을 높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가지 안의 차이가 큰 만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나의 안을 선택하거나 절충점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또 상급병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에서 비롯되는 만큼 의료진의 퇴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거나 지역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상 공실률 현황 공개나 입원 대기순번 제도 같은 병실 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안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