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응급조치후 근본수술 의지

'자금난'응급조치후 근본수술 의지종금사 지원대책 내용·전망

정부가 내놓은 종금사 대책은 종금권을 더이상 자금시장의 블랙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종금사 신인도 추락→예금이탈→기업대출회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고는 자금시장의 난기류를 차단할 수 없다는 계산에서다. 이같은 판단아래 이날 정부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종금사 유동성위기가 기업자금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을 통해 증류수(돈)을 투입하되, 장기적으론 부실 종금사를 「국영화」시키는 등 업권에 대한 근본 수술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는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이 기업에 부정적으로 투영되는 현상은 막겠다는 복안이다.

◇일단 숨통마련, 자금악순환을 끊는다= 대책은 우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종금발 기업자금난」을 응급조치를 통해 봉합하는데 단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동성조치는 크게 3가지. 지원주축은 역시 은행이다. 종금사 자발어음(예금보호대상·사별 1,000억~2,000억원)을 은행이 매입토록 하는 것이 하나다. 지금까지는 보호대상서 제외되는 콜론으로 이뤄졌다.

두번째는 한아름종금(예금공사)이 은행권에 지급하지 않은 자금 4조중 1조원을 풀어, 은행이 종금과 설정된 크레딧라인에 따라 공급토록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종금 부실채권(2,544억원)의 환매기간을 연체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 유동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시됐다.

◇7월까지 진로마련, 일부는 국영화= 정부는 유동성 대책으로 자금악순환의 고리를 어느정도는 끊을 수 있다고 보고, 종금사 장기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8개종금사를 「자력회생사」와 「국영종금사」로 나누겠다는 것. 이를위해 금감위는 6월말 건전성(BIS비율)을 토대로 7월20일까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BIS비율이 8%를 밑도는 종금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게 된다.

8%를 넘거나 8% 이하지만 대주주가 책임지고 증자를 단행할 경우에는 정부가 임원문책 등을 전제로 공적자금(후순위채) 지원에 나선다. 문제는 대주주의 증자가 불가능한 곳. 종전 구조조정의 원칙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감자→공적자금 투입 등의 절차를 밟게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은 예금공사 자회사로 변해, 국영종금사로 재탄생한다. 이후 연말까지 은행·증권사로 전환·합병되거나 금융지주회사내 투자전문사로 개편된다.

◇독자생존은 얼마나= 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은 종금사장단과의 만남에서 8개종금사중 4~5개가 자력회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들은 유동성 지원만으로 독자생존, 다양한 영업(라이센스)를 동원해 투자은행으로 변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대주주 책임아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진로가 불확실한 곳은 3~4개로, 획기적인 자본확충이나 전략수정이 필요하다. 종금사의 한 임원은 『3곳 안팎이 예금공사의 관할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에서는 추락한 종금사의 신뢰성을 들어 독자생존 기업이 줄어들 수 있고, 일부는 7월까지 버티지 못하고 영업정지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업·예금자·주주영향은= 이번 종금 구조조정 방식은 종전 자산인수(P&A)형태 대신, M&A방식이 동원됐다. 공적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기존기업거래를 유지시켜 기업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거 한아름종금은 한시적이어서 기업대출을 순차 회수했지만, 이번에는 예금공사의 자회사방식을 동원, 기업피해를 줄이겠다는게 것. 예금자도 정부가 유동성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반면 주주들은 일정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듯싶다. 일단 7월20일까지 생사 기로에서 종금에 대한 섣부른 투자는 힘들고, 이는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부실사는 공자금 투입전제로 감자가 뒤따라 피해는 커질 수 있다.

◇문제점도 도사려= 이번 대책은 그러나 종금업계의 신인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무작정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강하다. 정부가 「생사판단」의 데드라인(실사기간)으로 설정한 7월중순까지 은행지원만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거래기업의 자금난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살생부를 둘러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

자칫 부실종금사에 대한 옥석이 가려지지 않은채 연말까지 부실사가 연명하면 부담이 누증될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예금자보호가 축소되기 때문에 추가지원의 여력은 사실상 없어진다. 정확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이유다.

재원마련도 마찬가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나 재원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구조조정 실탄을 시급히 추가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한번 불거지는 이유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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