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합병 노동계반발에 숨고르기

은행합병 노동계반발에 숨고르기李재경-李한노총위원장 회동 배경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한 정부의 합병 방침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은행합병을 강행할 경우 은행노조는 물론 한국노총에 소속된 전체노조들이 오는 7월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들의 집단폐업사태로 곤욕을 치른 정부로서 다시 은행권을 비롯한 노동계의 대규모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일단 한발 물러선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과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오전과 오후에 서둘러 이남순(李南淳)한국노총위원장과 만났다. 상황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남순노총위원장은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으로, 은행노조에 입지를 두고 있어 은행합병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에 특히 민감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발 물러서는 정부=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합병계획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최근 발표된 재경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도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면 정부소유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李장관과 李금감위원장은 26일 기존입장과 다른 내용의 발언을 했다. 李위원장은 『노조가 반대하면 합병을 강요하지는 않겠다.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도 합병여부는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던 기존 방침과는 분명히 차이나는 대목이다. 李장관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은행구조조정의 유일한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시장에 2차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의 추가부실이 공개되고 예금자보호범위가 축소되는 마당에 지주회사를 통한 합병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생각이다. 또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인원과 점포를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노동계 입장=노동계는 강제합병 반대, 금융지주회사 졸속처리 반대, 관치금융 청산등을 주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기업자금난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은행을 흔들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시장과 은행이 안정되기 까지 은행합병을 2-3년 유보하면서 자율합병,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다.

노동곈ㄴ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전망=李장관은 26일 간부회의에서 『하반기 2차 구조조정의 원칙과 청사진이 시장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금감위·한은과 다시 협의해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 금감위, 한은이 모여 다시 정리하게 될 2차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은행합병문제가 어떻게 취급되느냐가 일차적으로 관심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데 대해서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양측의 갈등이 정리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e-mail]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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