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李대통령 8·15 경축사] 재래식 무기 감축 제안 눈길

SetSectionName(); [李대통령 8·15 경축사] 재래식 무기 감축 제안 눈길 '비핵·개방·3000' 기조 재강조…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개헌을 의미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한 데 대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16일 "선거제도는 당리당략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정파를 초월해 정파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입장발표 직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이뤄내야 할 일"이라며 "희생 없이 무언가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박 대표는 "정치 선진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안(한나라당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與, 9월 당론 확정…정기국회에서 마무리=박 대표는 선거제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이미 구성돼 있는 당 정치선진화특위(위원장 허태열)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당에서 오는 9월까지 개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고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혁특위에 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단 9월 말까지로 예정된 국회 내 이들 두 기구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정기국회 내에 두 제도의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박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 선진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단행해 국정 전반의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전망에 박 대표는 "미리 어떤 선거구제를 정해놓고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너무 잦은 선거로 인한 국가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혀 중대선거구제 개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개헌' 사실상 불가피…공감대 형성=정치권은 개헌론의 핵심 논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정치ㆍ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은 소선거구제 개편을 골자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대선ㆍ총선 통합 실시 등의 방향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헌을 통해서 가능하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각각 5년과 4년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차기 대선과 총선이 2012년에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제에 선거 횟수를 조정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안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이어 대선과 총선 등 선거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연적이어서 결국 개헌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도 잦은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헌법개정 사항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개헌론과 연관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자는 의견이 대세이고 개헌 역시 반드시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타면 개헌론도 국민투표 절차를 고리로 덩달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우리 안은 다음 지방선거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자는 게 원칙이자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