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 보고에 따르면 정부 업무평가 기준 중 규제개혁에 대한 비중은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대폭 늘었다. 반면 국정과제 평가 비중은 60점에서 50점으로 낮추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를 신설, 25점의 비중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정부 업무평가 기준은 국정과제 이행 평가 항목 60점과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부처 간 협업도, 정책홍보, 특정시책 이행관리 등이 담긴 국정과제 지원평가 항목 40점으로 구성됐다.
또 부처 및 기관의 공통된 사무에 대한 평가는 △홍보 △정부3.0 △협업 등으로 항목을 나눠 ±15점 안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 위주 평가를 강화, 수요자 체감형 결과지표를 이전보다 25%포인트가량 늘린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 부처 및 기관마다 성과를 낼 브랜드 과제 1∼2개, 정상화 대표 과제 1개를 선정하도록 해 각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브랜드 과제의 추진 성과를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각 기관장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평가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해 규제개혁 부문에 보다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의 보고를 받고 "각 부처마다 소관 브랜드 과제별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반드시 이 브랜드 과제들이 성과를 확실하게 내서 국민 입장에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