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쟁점 뭐가 있나

25일 열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인세 등 MB노믹스의 정책기조,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금융감독체제 개편, 물가대책, 복지확대, 메가뱅크 문제, 부동산정책 등 주요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경제에 관해 나름대로 전문성과 경륜이 있는 의원으로 구성된 청문위원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박 후보자에 대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늦게까지 이어졌다. 우선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은 국가채무ㆍ물가ㆍ저축은행 등 경제정책의 전체적 기조를 파고들었다. 박 후보자가 17대 국회의원일 때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국가채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도 계속 감세한다"며 "부동산 대책도 세금을 낮추는 것뿐인데 무엇으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감세를 철회한다, 정부는 유지한다고 하면 누구를 믿는가"라며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MB노믹스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도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가 형성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깨졌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려면 금리ㆍ환율ㆍ통화량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주류와 친박근혜계의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신주류의 정책 브레인인 김성식 의원은 복지정책ㆍ보금자리주택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낙수(트리클다운)효과가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감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친서민과 중도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보금자리주택에서 과도한 분양 문제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추진에 따른 관치금융 우려도 거론했다. 친박계 의원도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었다. 이혜훈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 "금융 전문가들이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한곳에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박 후보자는 '그렇게 하면 금융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모습을 보면 금융 관련 업무를 안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한구 의원은 "정책을 잘못 펼쳐 사회 양극화가 생겼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며 "(정책기획수석 시절 정책을) 잘했다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박 후보자가 전 고용부 장관으로서 청문회를 거친 만큼 재산신고 누락 등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은 날카롭지 못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아반떼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서) 아들이 보유한 제네시스 쿠페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재산 허위신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박 후보자 딸의 복수국적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