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 과잉 진료로 낭비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진료비가 과잉진료로 인해 낭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시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 병ㆍ의원에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편 모씨(남ㆍ53)는 지난 한해 동안에만 1,046번의 질료를 받았고 급여일수는 무려 3,572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의원이 진료를 하는 날에는 하루에 평균 3번 이상 진료를 받은 셈이다. 편씨는 지난 2009년에는 730건의 진료에 2,109일의 의료급여를 받았으나 1년 후에인 2010년에는 각각 43%와 69%씩 늘어났다. 이 같은 과잉진료와 약물과다 복용으로 1,395만원의 기관부담 진료비가 지출됐다.

김천시는 의료쇼핑에 가까운 편 씨의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해 선택 의료기관을 김천시보건소로 지정해 의료급여 의뢰서 남발을 막고 약물과다 복용을 방지하도록 관리했다. 이 결과 관리전 6개월(2010년 9월~2011년 2월)과 관리 후 6개월(2011년 3~8월)간의 진료건수는 799일에서 122일로 86%, 급여일수는 2,595일에서 649일로 75%가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기관진료비 부담액도 99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감소시켰다.

이처럼 과다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김천시는 3명의 경력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해 지난 1년간 고위험군 124명을 집중 관리한 결과 진료비를 7억8,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절감시켰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1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의료급여 우수사례관리 공모에서 김천시 이주언씨(여ㆍ37)가 개인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김천=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