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 신뢰구축 방안으로 민생·인도적 문제 해결, 민간 부문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2월의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하면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 들어 열린 남북 당국 간 회담은 지난 7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22~23일 진행된 고위급 접촉 두 차례에 불과하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타결점을 찾게 될 경우 결국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신뢰구축 방안보다는 정상회담과 같은 고위급 접촉을 통한 방안이 남북관계 개선에 더 효과적임을 드러내게 되는 셈이다. 북한 사회 체제 특성을 감안하면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부 당국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원칙을 지킨 덕분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과 충돌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원칙 고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매우 큰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한다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우리가 초강경으로 대응하고 북한이 다시 초강경으로 대응하면 양쪽에 많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날 고위급 접촉 진행 중에도 전방 일대 전력 증가 등 무력시위를 지속했다.
이번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북한의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를 앞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우리 정부 역시 2016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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