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제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새로 발표한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고용창출과 민간소비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부동산 종합대책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DTI 적용방식의 일부 완화 가능성을 놓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인 DTI 틀은 건드리지 않되 일부 부분적인 보완을 하는 안이 있다"며 "일정 부분 시장에 이런저런 합리적인 수요나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DTI를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소득수준에 따라 DTI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DTI 완화방안을 확정하더라도 28일이 아니라 다음달 초 별도의 부동산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에도 천명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 등은 이번에도 재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편성의 경우 구체적인 규모는 발표안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중폭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고 부당이익 환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