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식 처방' 혼란 부채질

'사후약방문식 처방' 혼란 부채질"금감위 영남종금등 사전감독소홀 회사장부만 신뢰"

금융감독당국의 연이은 「사후약방문식」 정책처방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생사를 가늠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투자가 피해를 양산하는가 하면, 소관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24일 갑작스레 발표된 영남종금의 영업정지가 단적인 예. 영남종금의 유동성 문제는 수개월전부터 시장에 투영돼왔고, 22일부터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었다. 종금사의 한 임원은 『감독당국이 유동성문제가 있는 영남종금의 사전감독은 소홀히한채, 회사가 제출한 장부상의 자산가치만을 신봉해왔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한때 폐쇄결정이 내려진 나라종금의 인수자로 영남종금을 검토하기도 했다.

진짜 문제는 이날 영업정지를 둘러싼 판단착오에서 발생했다. 금감위는 영남종금이 지난 23일 밤 영업정지를 구두로 요청해왔으며, 24일 아침 8시께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시가 개장한 뒤 30분이 넘어서야 이를 공식 발표했다.

24일 증시에서 영남종금의 주가는 이미 모종금사와 합병을 검토한다는 보도로 개장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영업정지 소식과 함께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거래정지는 한참후에나 결정됐다. 거래정지도 이뤄지기 전에 영업을 정지시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시장참여자들은 금감위가 펼친 두번의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된 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퇴출기업 선정부분에서도 금감위(금감원)의 미숙한 대응은 계속됐다. 최종 선정작업이 이뤄지기전에 몇달전 명단을 민감한 시기에 외부에 유출시킨 재경부에 1차적 책임이있다는 지적. 그렇다고 금감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비판도 강하다.

금감원은 워크아웃의 주무감독기관으로 최근 주채권은행으로 상대로 대대적인 점검작업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이날 퇴출·졸업기업에 대한 보도 순간에도 금감원은 『최종발표는 26일 있을 것』이라는 해명에만 급급했다. 구분이 모호한 조기졸업대상과 퇴출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설명치 못했다. 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의 핵심원인은 사실 시장참여자들이 서로간에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판단착오가 시장의 신뢰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같다』며 씁쓰레한 표정을 지었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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