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차관 20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박 대통령의 인선기준인 '실력 있는 전문가'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추고 국정철학이 맞는 사람을 기용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정권 초반 거듭되던 낙하산 인사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눈에 띈다.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물에게 고위직 자리를 내어주는 전리품 관행을 깨뜨린 만큼 앞으로 예정된 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은 물론 외청장과 부처 산하기관 인선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료 출신의 지나친 중용이 공공 부문 개혁에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ㆍ국방부 등 4개 부처를 제외한 13개 부처 차관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차장 등 2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행시 출신이 13명인 것을 비롯해 사법ㆍ외무ㆍ기술고시까지 포함하면 모두 18명으로 90%가 고시 출신이다. 이 중 14명이 각 부처의 본청 차관보ㆍ실장 등 현직 1급들로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보은(報恩)인사를 배격했다"면서 "국정운영 초기에 부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경험이 많은 실무형 관료를 대거 등용했다"고 말했다.
비고시 출신은 나승일 교육부 차관,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2명뿐이다. 나 차관은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로 있고 박 차관은 사격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현재 태릉선수촌장을 맡고 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차관이 된 것은 이례적인 케이스다.
출신 지역별로는 서울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ㆍ경남, 대구ㆍ경북, 충남이 각각 3명, 전북이 2명이었다. 전남, 경기, 강원, 제주가 각각 1명으로 지역안배도 어느 정도 고려됐다.
출신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전체 20명의 절반인 10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인선에서 중용돼 주목 받고 있는 성균관대 출신도 2명이었다. 한양대 출신이 2명, 연세대ㆍ광운대ㆍ경희대ㆍ서울시립대ㆍ전북대ㆍ전남대 출신은 각각 1명이었다. 고려대 출신은 한 사람도 없어 묘한 대조를 보였다.
평균 연령은 55.5세로 나 차관이 51세로 최연소였고 박 2차관이 67세로 최연장자였다. 여성은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등 2명에 그쳤다.
이날 차관 발표에서는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ㆍ국방부가 제외됐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부서의 경우 장관이 임명되면 대통령이 장관과 상의해 추후 인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가졌고 15일에는 장관 임명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병관 국방부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박 대통령이 임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경우 김종훈 내정자가 사퇴하면서 후속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