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민자터널 지원금 예산 대폭 삭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민자터널 적자 보전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시의회는 시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의 적자 보전금 예산 요구액 132억2,500만원 중 80% 가량을 삭감하고 27억8,500만원만 반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안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두 터널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은 대폭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개통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자터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천의 첫 민자터널로 2002년 개통된 문학터널엔 지난해까지 489억2,000만원이, 2004년 개통된 원적산터널엔 370억9,000만원이 시 예산으로 지원됐다.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수십억원대의 적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터널 개통 전 민간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통행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때 적자분을 보전해준다는 논리로 민간 투자를 이끌었지만 개통 이후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에 비해 30∼60%에 그치고 있어 거액의 적자 보전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터널 운영사에 지원하는 시의 적자 보전금이 감소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자 간 협약서에는 사업자가 보전금을 요청할 경우 90일 내에 시가 보전금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인천시의 관계자는 “협약서 상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적자 보전금 요구가 타당하지만 개통 당시와 비교할 때 금리하락 등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된 상황을 고려, 업체 측과 새로운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