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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기업도시가 구도심 공동화 부추긴다" 평균 1만가구 새로 들어서 주변 인구 유인"미분양도 악화 우려" 전문가 지적 잇따라기존도시 연계개발등 부작용 최소화 나서야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이 오히려 해당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 곳곳에 들어설 혁신ㆍ기업도시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기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만들어지는데다 이들 도시 내에는 평균 1만가구 안팎의 주거시설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 도시의 미분양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혁신ㆍ기업도시 사업단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총 16개 지역의 혁신ㆍ기업도시 중 13개 지역에 대해 주택공급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들 지역의 평균 공급물량은 9,600여가구에 달했다. 9,201가구와 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대구ㆍ광주의 경우 현재도 각각 1만2,267가구, 8,01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 부산은 아직 주택공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8,500여가구가 미분양 물량이어서 혁신ㆍ기업도시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미분양 사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크게 볼 때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새로 생길 도시 외에 구도심에 대한 개발계획도 함께 세워줘야 한다”며 “지금의 정책은 서울-지방만 놓고 균형을 얘기하지만 지방 안에 들어설 신규 도시와 기존 도시 사이의 균형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혁신ㆍ기업도시로 이전할 경우 신규 기반시설 등은 그 지역을 둘러싸고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환경은 기존 도시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주가 예정된 공공기관의 직원 70%가량은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지 않겠다고 밝혀 혁신ㆍ기업도시가 해당 지역민들로 채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원주 기업도시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예정 주택공급 물량은 1만가구지만 이 물량이 모두 신규 이전자로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며 “기존 원주 시민들도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 기업도시사업단 관계자도 “(외부 도시 사람 외에) 충주시에도 일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혁신ㆍ기업도시가 기존 도시와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기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정책은 논리적으로는 형평성이 있지만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의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올바른 지방 발전을 위해선 혁신ㆍ기업도시의 수를 줄이거나 기존 도시와 연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2/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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